법관/대법관 박주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단4848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정345 판결
  [업무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1795 판결
  [특수상해]
   특수상해
   형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단555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5285, 2021고단650(병합), 1776(병합), 2170(병합) 판결
  [사기]
   사기
   형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3501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1108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정114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단2242, 2020초기124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고단507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2011년

12.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0고합778,817(병합),881(병합),2011고합51(병합),3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수뢰후부정처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수뢰후부정처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4.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년

15.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부산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338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노422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서2 결정
  [보호처분에대한항고][미간행]
   보호처분에대한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 부산지법 2008. 4. 15. 선고 2008노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상고[각공2008상,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2. 부산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3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