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4나52981, 52998(병합) 판결
[출연금][미간행] 출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12. 광주지방법원 2006. 7. 27. 자 2006라50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005년
17.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2005가합2969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항소[각공2005.8.10.(24),1244] 손해배상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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