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14년

2.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창원)2014누108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4누101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6.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7.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부산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창원)2013나402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1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9. 13. 선고 2012나3435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민법

12. 부산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창원)2012나264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13. 4. 5. 선고 (창원)2012나3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4. 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2006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17. 서울중앙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258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7.10.(35),14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8. 서울중앙지법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6.5.10.(33),12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고합343,2005고합450(병합),2005고합546(병합),2005고합573(병합),2005고합580(병합),2005고합6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기준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