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옥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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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주식매수가격결정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약정금 1 의료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계약효력부존재확인 1 음반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6 민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의료법 2 건설산업기본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건설기술관리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296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2020년

2.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5011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7상,24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의료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1. 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6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5노124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노69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