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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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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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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7상,24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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