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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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직권면직등취소의소 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단체교섭응낙청구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감봉처분취소 1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1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저작권법 1 고등교육법 1 경찰공무원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공무원임용령 1 경찰공무원 임용령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2.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각공2019상,275]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구지법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3]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44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구지법 2017. 3. 17. 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각공2017상,267]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8.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49]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

10. 서울중앙지법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4상,255]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011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