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보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물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방법원 2015. 8. 24. 자 2015브10000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4년

5.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6. 청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517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8. 청주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62,367(병합),670(병합) 판결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미간행]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폭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156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0.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36]
   손해배상
   민법

11.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4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2년

12. 청주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합7380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13. 청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가합2634(본소),2012가합26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14. 청주지법 2012. 5. 9. 선고 2011가합75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660]
   손해배상
   민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