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2년
3. 광주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2노15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6. 전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1431 판결
[고등교육법위반][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형사소송법 2005년
8. 광주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5노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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