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경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수원지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10790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항소[각공2012하,879]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3.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634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68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8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7.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7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09년

8.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768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1127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96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13. 대전지법 2007. 9. 13. 선고 2006고합4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항소[각공2007.11.10.(51),245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60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51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사기미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