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마은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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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해고무효확인 2 사해행위취소 2 임금 1 부당이득금 1 임대차보증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1 환지청산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2 근로기준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청구의소
   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1261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미간행]
   수수료등반환청구

2016년

5.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나9693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0.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1384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9180,2012나9197(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729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001 판결
  [환지청산금][미간행]
   환지청산금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1나107179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미간행]
   징계해직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
  [총회결의무효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나7914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19.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의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05년

23. 인천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3가단40339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