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경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1990년

1. 서울민사지법 1990. 2. 7. 선고 89가합54840 제12부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 서울가법 1988. 10. 10. 자 87드6835 제5부심판 : 확정
  [이혼][하집1988(3.4),630]
   이혼
   민법

3. 서울가법 1988. 9. 12. 자 88드16420 제5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88(3.4),6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84년

4.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12. 6. 선고 84가합24 합의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3),334]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6.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4가합50 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3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7. 27. 선고 83가합341 민사합의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8. 광주고법 1981. 7. 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6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1981. 6. 24. 선고 80구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0. 광주고법 1981. 4. 18. 선고 80나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1. 광주고법 1981. 4. 17. 선고 80나3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6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3. 광주고등법원 1981. 2. 24. 선고 77구53,78구40(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14. 광주고법 1980. 12. 30. 선고 78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고집1980민(2),52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
   상법

15. 광주고법 1980. 11. 26. 선고 80나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광주고법 1980. 10. 15. 선고 80나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41]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