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미간행]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1955 판결
  [사기ㆍ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2012년

5. 부산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0누266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6. 부산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4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 부산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558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8. 부산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41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0.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5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1. 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12. 청주지방법원 2007. 9. 4. 선고 2007고단908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법

2005년

13. 부산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55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