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1955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횡령죄 부정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1심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955호, 2016. 8. 12. 유죄판결 범죄사실요지 피해자(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수원어린이집전문변호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다음은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피고인 A(원장)는 피고인 B(보육교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육일지... 선고 2016고단1955 판결).” 의무교육 이외에 추가교육을 하였음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경우 매년...

[전문] 전두환 판결문 113쪽 공개 "헬기사격 충분히 인정할 수...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판결문).pdf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1955. 9.경 육국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논문 판례색인 대법원 1948. 8. 17, 선고 4281형상80 판결 541 대법원 1954. 1. 30, 선고 4286형상103 판결 534, 535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374, 433, 713, 715 대법원 1955....

마광수 즐거운 사라 2024년 지금까지 ‘금서’

연대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복직한 뒤 2016년 정년퇴직했다. 이 기간 그는 전공과목을 거의 맡지 못했다. “문단과 학계 모두 왕따예요. 요즘은 야한 게 욕이 아니잖아요. 야한 것을 다...

최순실 에대해 알아보자

예컨대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로(?) 수백억 원의 돈을 걷어 만든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선고된 판례도 있다(법률뉴스)(2017고단1823). 사실상 대한민국의 금지어로 지정된 셈이다. 취급이 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