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용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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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간통살인피고사건 1 상습절도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위자료등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제3자이의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8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경범죄처벌법 1 건축사법 1 국가배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민사지법 1985. 5. 15. 선고 84나2588 제4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5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민사지법 1985. 3. 27.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2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79년

3. 서울고법 1979. 4. 7. 선고 79노25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9형,39]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법

1978년

4. 서울고법 1978. 12. 21. 선고 76노1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6노137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8형,201]
   폭행치사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8. 10. 5. 선고 78노82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살인피고사건][고집1978형,190]
   간통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8. 9. 21. 선고 78노88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8형,177]
   상습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8. 9. 14. 선고 78노70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8형,15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8. 9. 14. 선고 78노92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8. 8. 10. 선고 78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127]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8. 7. 25. 선고 78노55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8형,11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8. 1. 9. 선고 76나22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7년

13.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7나23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2),181]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7나108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7민(2),155]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나17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7민(2),6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고법 1977. 5. 12. 선고 76나230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7. 4. 28. 선고 76나255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7. 4. 21. 선고 76나243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4. 14. 선고 76나297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27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4. 14. 선고 77나6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7. 3. 31. 선고 76나278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9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건축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