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6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1041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58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7노102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953 판결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간행]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8.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07.3.10.(43),50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19.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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