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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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1 관세법위반 1 공문서변조 1 건물인도 1 상습사기 1 변조공문서행사 1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3 민사집행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헌법 2 민법 1 근로기준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1년

2010년

3.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항소[각공2011상,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5. 전주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구합242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전주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09나43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728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9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84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132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5. 서울서부지법 2008. 8. 20. 자 2008카합1040 결정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하,1625]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16.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각공2008하,1616]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