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혜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1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배당이의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1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1 유치권확인 1 공제급여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2 장애인복지법 2 행정절차법 1 고용보험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검찰청법 1 검찰보존사무규칙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상법

2016년

2015년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미간행]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7.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70]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3. 8. 27. 선고 2010구합3912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인천지법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확정[각공2013상,197]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민사소송법

2012년

13. 인천지법 2012. 8. 8. 선고 2011가합19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33]
   손해배상
   상법

2011년

14. 인천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15462 판결
  [유치권확인][미간행]
   유치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