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70]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 울산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635]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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