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2. 서울행법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59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 서울행법 2007. 12. 20. 선고 2001구20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6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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