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철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전지법 2002. 10. 16. 선고 2002가합3833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25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원자력법 정당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8년
1993년
7.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3. 1. 15. 자 92고합107,131(병합),92초452 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9] 위헌여부심판제청 주문기재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7년
10. 마산지법 1987. 11. 18. 선고 87가합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74]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2. 마산지법 1986. 9. 17. 선고 86고합193,86감고1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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