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합1046, 2016고합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법 상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7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6누11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7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3335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8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7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5. 30. 선고 2007누320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나74951,2007나80178(병합)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13.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회사정리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비자보호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06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1고단9724,2005고단706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