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74년
1973년
4. 서울고법 1973. 12. 12. 선고 73나79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41]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3. 10. 23. 선고 72나1475,147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유익비상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290] 가옥명도유익비상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2나27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46]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은행법
11. 서울고법 1973. 7. 18. 선고 71누3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3. 서울고법 1973. 3. 2. 선고 72나2066(본소), 2067(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39]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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