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민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8]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인천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노3171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1년
6. 부산지법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21446,22401 판결
[양수금·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12상,200] 양수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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