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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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소유권확인 1 채권존재확인 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1 증권거래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상호신용금고법 1 증권거래법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국토이용관리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수질환경보전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2. 광주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노28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6누255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3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6. 광주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나10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상호신용금고법

7. 광주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1861(본소),2006나18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존재확인

8. 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2005나298(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