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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각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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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007년
6. 대구고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상고[각공2007하,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9.10.(49),2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2007. 6. 14. 선고 2007노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7.8.10.(48),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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