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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각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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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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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직선거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주택법위반
1
대여금
1
보관금반환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강도치상
1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8
형법
4
민법
3
공직선거법
3
민사소송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건축법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08년
2.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355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4. 대구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1560 판결
[예수금등반환][미간행]
예수금등반환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5. 대구고등법원 2008. 1. 15. 자 2007로1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구고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상고[각공2007하,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상고[각공2007하,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9.10.(49),2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2007. 6. 14. 선고 2007노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7.8.10.(48),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6. 대구지법 2001. 11. 14. 선고 2001나3519 판결:상고기각
[공작물인도등][하집2001-2,51]
공작물인도
민법
1999년
17.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9-2, 194]
대여금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년
18.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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