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재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0년

1.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1상,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8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노8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5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10노269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부산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12.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3.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0754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청구
   민사소송법

2008년

14. 부산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8나3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자 2008카담27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부산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11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