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366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민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64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1339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2012년

5. 대구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12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 대구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6866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7. 대구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2나271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최저임금법

2011년

8. 대구지법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1071]
   손해배상
   민법

2010년

9. 대구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41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