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태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1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8.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상고[각공2010하,1631]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상고[각공2010하,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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