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태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9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04868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미간행]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자 2018라69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2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0.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상고[각공2010하,1631]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상고[각공2010하,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노370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자 2009라914 결정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