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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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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검
# 관련법령
6 형법
3 헌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8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7.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6누694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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