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창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9년
2. 부산지법 1989. 5. 18. 선고 88나125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2),241] 전부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8년
3.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36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법 1988. 1. 27.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 판결 : 확정
[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21] 폭행치사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5. 서울고법 1985. 8. 30. 선고 85구18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7.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9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하집1985(3),578]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5. 7. 5. 선고 84구54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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