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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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이익금 1 대여금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1 배당이의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9 민법 5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1 공직선거법 1 공동주택관리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가사소송규칙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법(청주)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4상,171]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7. 13. 선고 2022나5128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본소), 2019나2035337(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10. 자 2017즈기10003 결정
  [이행명령][미간행]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5183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029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고단7911(분리), 825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의정부지법 2014. 11. 18. 선고 2014구합80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2013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2013가합2693(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2년

15. 서울북부지법 2012. 7. 12. 선고 2011가단34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항소[각공2012하,9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6년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10. 2. 선고 2006고합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나227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92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9. 서울중앙지법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2.10.(16),16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198(본소),2004나14443(반소) 판결
  [건물명도·이익금][미간행]
   건물명도 이익금

22.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나5958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33]
   임금
   민법 파산법

23. 서울중앙지법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2003나27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상고[각공2004.5.10.(9),61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