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적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용불능기간을 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