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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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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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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건물철거
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재판취소등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3
문화재보호법
3
행정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577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하천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4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302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1누300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9. 선고 2010구합2031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9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2. 의정부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631]
부당이득금반환
문화재보호법
민법
2007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나62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1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9920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6.6.15.(252),105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누21024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3년
17.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2. 11. 선고 2003가합13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3.10.(7),2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001년
18. 서울고법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약정금][하집2001-2,253]
약정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5.(106),10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9.8.15.(88),1593]
건물철거
민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7.9.15.(42),2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5.(948),17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11.15.(932),29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70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8.15.(878),15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124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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