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229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대법원 판결의 망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성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8.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가단3847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세곡동 (지번 1 생략) 도로 377㎡ 및 서울 강남구 세곡동 (지번 2 생략) 도로 215㎡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1. 1. 30.접수 제8220호로 마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에서는 위 토지를 순서대로 제1, 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 등 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인 1911. 7. 31. 작성된 토지조사서에는, 경기 광주군 대왕면 세곡리 (지번 3 생략) 전 492평, 세곡리 (지번 4 생략) 대 416평이 소외 1의 소유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분할전 토지라 한다). ⑵ 소외 1은 1953. 5. 3.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2가 그 유산을 단독 상속하고, 소외 2도 1974. 7. 12.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소외 3, 4, 5, 6, 7이 그 유산을 공동 상속하고, 소외 4도 1994. 11. 2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소외 8, 9가 그 유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망 소외 1의 최종 상속인들은 2006. 7. 24. 망 소외 1의 유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토지분할 등 ⑴ 6. 25. 전쟁으로 분할전 토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53. 3. 20. 구토지대장이 복구될 당시 분할전 토지 중 세곡리 (지번 3 생략) 토지는 세곡리 (지번 5 생략) 전 378평과 제1토지로, 분할전 토지 중 세곡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세곡리 (지번 6 생략) 대 106평과 제2토지, 세곡리 (지번 7 생략) 대 245평으로 각 복구·등재되었다. ⑵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위 구토지대장 등에 지목이 전 또는 대로 등재된 반면, 6. 25. 전쟁 후 지적원도 및 현황을 기초로 재작성된 구지적도 등에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등재되었다. ⑶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6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었다가 1975년 강남구가 분구되면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으로 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등 ⑴ 이 사건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부터 경기도 광주군(광주시)과 경성부를 연결하는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⑵ 서울특별시장은 위 도로 중 세곡동사거리를 세곡동광장으로 확장하면서, 1972. 3. 6. 세곡리 (지번 6, 7 생략) 토지 등을 세곡동광장부지로 결정·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세곡리 (지번 6, 7 생략) 토지는 세곡동광장의 부지로 신규·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1. 8. 26.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서울특별시도로 인정·공고되었다. ⑶ 현재 세곡동광장을 중심으로 남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수서동과 서울공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동서쪽으로는 양재역과 복정역을 연결하는 헌릉로가 교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는 헌릉로 중 세곡동광장 동쪽의 도로부지이고, 제2토지는 세곡동광장의 도로부지이다(제2토지는 세곡동광장 확장 당시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세곡동사거리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⑷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라고 보아 1991.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에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존등기말소의무 및 시효취득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보존등기말소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상실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민법 시행 후 원고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토지사정 및 상속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이므로 도로법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유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⑶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유권이 실효되었거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이 실효되거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일제시대에 조선도로령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광주시)과 경성부를 연결하는 지방도(현재는 헌릉로, 이하 헌릉로라 한다)가 개설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헌릉로 중 복정역 쪽의 직선 도로부분(제1토지) 또는 세곡동사거리(제2토지)에 인접한 토지였던 사실, ② 그런데, 늦어도 6. 25. 전쟁 이전에 헌릉로가 확장되면서, 분할전 각 토지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가 분할되어 헌릉로의 부지로 신규·편입된 후 6. 25. 전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사실, ③ 이에 따라, 6. 25. 전쟁 후 구지적도 등이 복구될 당시 실제의 현황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별도의 토지(도로)로 분할·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조선도로령에 따른 지방도(경기도)의 부지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점유·사용하다가 1963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가 이를 서울특별시도, 즉, 헌릉로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그런데, 1962. 1. 1. 도로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사인(사인)의 토지를 조선도로령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할 경우 이를 기부받거나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취득절차를 밟아 왔던 점, 6. 25. 전쟁으로 도로부지의 취득관계서류나 지적공부 등이 대부분 멸실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관계서류 등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는 경기도(또는 서울특별시)가 6. 25. 전쟁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조선도로령에 따른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면서 소유권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점유 또는 시효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및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그 점유를 포괄승계한 서울특별시가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⑷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시효취득자가 아닌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시효취득을 이유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박진숙 김종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나22948 (203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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