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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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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무고
# 관련법령
1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1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0상,969]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9년
2006년
1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2.1.(263),2040]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8.1.1.(49),11]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부동산등기법

22.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세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1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5.(918),11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회사정리법

1991년
1990년
1988년
2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운임][공1988.12.1.(837),1466]
   운임
   민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41 판결
  [살인·상해치사·상습도박][공1987.2.15.(794),273]
   살인 상해치사 상습도박
   형사소송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판결
  [무고][공1985.6.1.(753),770]
   무고
   형법

1984년
30.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집32(3)형,925;공1984.10.15.(738),1585]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3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2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4.7.15.(732),1172]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32.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살인][집32(3)형,609;공1984.7.15.(732),1154]
   살인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2)형,514;공1984.6.15.(730),945]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공1983.10.15.(714),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형법

1980년
35.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649),134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1975년
37.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7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15;공1975.5.1.(511),836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75. 2. 10. 선고 72도1910 판결
  [뇌물수수·배임·수뢰][집23(1)형,6;공1975.5.1.(511),8371]
   뇌물수수 배임 수뢰
  
1970년
39. 대구고등법원 1970. 5. 6. 선고 69구4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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