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미간행]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97년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공1997.7.15.(38),2113]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법 1984년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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