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0년
1988년
1985년
1984년
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
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71,83감도1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3)형,66;공1983.7.15.(708),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979년
1978년
1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4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153;공1979.4.15.(606),1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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