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23, 2016. 7. 28.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 2012. 12.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1157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 1996. 6. 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누6686 판결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12.1.(957),3094]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541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453;공1991.8.15.(902),2063]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534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1,1944]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8.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
  [구상금][집35(2)민,128;공1987.8.1.(805),1146]
   구상금
   상법

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8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7.1.(803),973]
   손해배상
   민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3)민,194;공1986.1.15.(768),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
  [간통][공1985.11.15.(764),1466]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559 판결
  [강간치상][공1983.7.15.(708),1037]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강간][공1982.1.15.(672),86]
   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1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80.7.1.(635),1286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사기 계량법위반 전파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석유사업법 소방법 전파관리법 전파관리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