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범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부산고등법원 2013. 5. 3. 선고 (창원)2012노368,2012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합55,2012고합67(병합),2012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2.7.1.(157),1460]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