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검색결과 총 4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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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공2009상, 760) 【전 문】【원고, 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케이티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

선고일	2015.10.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권영국 이정한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민법 제2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2015상,515]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

선고일	2015.02.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김소영
변호사	김기덕 손지열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참조판례】[2]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

선고일	2015.02.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김소영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권두섭 이임수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2하,1279]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

선고일	2012.06.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박병대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김성수 손지열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갑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간부인 근로자 을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32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경기보조원에 대한 골프장 출입제한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출입제한처분이 과거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골프장 측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공2006상, 155)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선고일	2008.09.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지형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
변호사	김현익 허노목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판시사항

경기보조원에 대한 골프장 출입제한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출입제한처분이 과거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골프장 측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사례

3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08상,618]

【판시사항】 [1]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소극) [4]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재임용거절 무...

선고일	2008.03.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용환 이상용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사립학교법 제53조 사립학교법 제70조

판시사항

[1]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소극)

[4]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재임용거절 무효를 주장하며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위 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위 법인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강사들이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백의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권리의무 및 사업조직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공200...

선고일	2007.12.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대희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법무법인	시민 세종
변호사	김선수 이홍철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민법 제32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판시사항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권리의무 및 사업조직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3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1994.3.1.(963),682]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

선고일	1994.01.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우만 김용준 천경송 안용득
변호사	이석태 최종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39.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1991.10.1.(905),2322]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극)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

선고일	1991.08.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변호사	김홍재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13조 상법 제42조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극)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 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1인)【변론종결】 2015. 12. 24. 【주 문】 1.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각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을 변경,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

선고일	2016.02.18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창근 황영희 정희철
법무법인	여는 정세
변호사	신선아 정기종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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