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노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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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살인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유효확인 1 배당이의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근로자지위확인 1 추심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근로기준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추심금] 상고[각공2018상,396]
   추심금
   민사집행법

2015년

2. 대구고법 2015. 5. 21. 선고 2009나5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7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2년

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32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03년

5. 대구고법 2003. 7. 3. 선고 2001노467 판결
  [살인] 확정[각공2003.9.10.(1),230]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공2002.7.15.(158),1540]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1년

7.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2836 판결
  [살인][공2001.11.1.(141),2294]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공2000.4.15.(104),90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99년

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27630 판결
  [근저당권유효확인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9.5.15.(82),836]
   근저당권유효확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배당이의][공1995.7.15(996),2383]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