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단113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년

2. 광주지방법원 2020. 3. 6. 자 2019라5362 결정
  [공직자윤리법 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7977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8년

6. 인천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181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노1743 판결
  [상해·폭행][미간행]
   상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인천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나62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10. 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각공2007.3.10.(43),655]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

2006년

11. 부산지법 2006. 8. 11. 선고 2006가합36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96]
   손해배상
   도시철도건설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