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창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외국환거래법위반 2 유가증권위조 2 추심금 2 근로자지위확인 2 임금 2 소유권말소등기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민법 4 근로기준법 3 외국환거래법 3 형법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교육공무원임용령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504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5525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44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65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12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나5193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7977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4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3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2013가합12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3하,68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15. 인천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843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1년

16. 인천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00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17. 인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19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노126,2009노2924(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20.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1.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6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춘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4920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년

23.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3507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20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8년

25.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5나69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탁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5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27.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임대료반환][미간행]
   임대료반환

30.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31.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배당금][미간행]
   배당금
   민법

32. 서울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나630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6242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6년

34.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342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