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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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판매수수료 3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3 손실보상금 2 공직선거법위반 2 직권면직처분취소 2 근로자지위확인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4 공직선거법 4 근로기준법 3 사립학교법 3 대한민국헌법 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조선하천령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9상,24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2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6하,105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7.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934]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누7384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4, 2015. 1.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1391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6,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5.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5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2012년

1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미간행]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30,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6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8년

2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08상,618]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도571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공2008상,3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2007년

22.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사립학교법

23.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두93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판매수수료][공2007.5.15.(274),679]
   판매수수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5. 서울고등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108935 판결
  [판매수수료][미간행]
   판매수수료
   민사소송법

2005년

26.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판매수수료][미간행]
   판매수수료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누11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234, 2005.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4년

29.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3년

30. 수원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합9304 판결：항소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하집2003-1,59]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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