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기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1] 시(시)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7364 판결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등기에 기한 토지 소유자가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