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감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2009년

4.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97, 2002. 12. 9.,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감사규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6, 2001. 12. 17.,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감사규정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7, 2001. 11. 5., 기각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감사규정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09, 1999. 7. 9.,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감사규정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