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