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마1182, 2006. 8. 31.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182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 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 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한기찬, 송재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되어 1995.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산광역시는 위 법률 제8조(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의거하여 1995. 3. 1.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 중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산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1996. 3. 13.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60호」로 위 법률조항상 “남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해면상의 망산도(望山島)와 유주암(維舟岩)(이하 이 두 섬을 “이 사건 섬”이라 한다)을 ‘부산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05. 9. 15. “최종적인 행정구역 획정 전까지 제세금은 한시적으로 공탁하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기개장 시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부산신항 조기개장 시설등록 등 추진방향 알림」이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냈다. (2) 이에 청구인들 은 2005. 12. 5. 해면상의 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적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해면상의 행정구역 역시 지적의 등록지에 의해 결정되는바,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이라는 표현 외에 해면상에 있는 이 사건 섬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 편입대상지역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섬 주변이 산업기지개발구역대상인 공유수면 매립지가 된 것도 아니어서 종전과 다름없이 지적의 등록지인 진해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진해시 가주동 산171의 3번지 등의 북쪽경계선과 용원동 1142번지 등을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의 일원”에 해면상의 망산도와 유주암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동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8조(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고시된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산 171의3번지와 용원동 산 2의1번지, 산 1의2번지, 산 1의1번지, 3의3번지, 4의3번지, 6의2번지, 6의1번지, 11의3번지, 25의2번지, 19의2번지, 20의2번지, 121의2번지, 122의1번지의 북쪽경계선을 연결한 선과 용원동 1142의3번지, 1143의1번지, 1145의2번지, 1145번지를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 ②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가야의 건국 및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혼인설화와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서 이 사건 섬과 육지인 진해시 용원동 197번지의 유주각(維舟閣)은 1988. 12. 23.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도기념물, 지정번호 제89호)로 지정되었는바, 이 사건 섬이 부산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면 육지에 있는 유주각과 관할구역이 달라져 일원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문화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섬은 녹산국가공단 조성 및 신항만의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에도 불구하고 섬 부근은 매립되지 아니한 채 해면에 그대로 있는바, 이 사건 섬의 관할귀속을 둘러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다툼은 위 법 제정 당시 녹산국가공단구역으로 예정한 공유수면 매립지가 완공될 당시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면에 있는 이 사건 섬의 귀속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결여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요지 (1)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섬은 각각 국가(망산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유주암)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섬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거나 거주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들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섬에 대하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공부상 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2004헌라2) 사건의 심판 결과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이 시행된 1995. 3. 1.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의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곳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기본권실현을 더욱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정 당시 경남 진해시와 부산 강서구간 관할구역의 변경대상 지역에는 거주주민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침해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섬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인데,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논리를 인정한다면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어떠한 사유로도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섬의 관할구역이 경남 진해시이면 섬이 보존되고, 부산 강서구이면 섬이 훼손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한 논리의 비약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 공보 60, 893, 895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참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섬들이 부산시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은 위 1996. 3. 13.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60호」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5.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한편 2004. 9. 1.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헌법재판소에 2004헌라2호로 이 사건 섬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관할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진해시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관할분쟁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이므로 이 무렵에는 청구인들도 위와 같은 관할구역 변경가능성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4.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별지> 청구인명단 생략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마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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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6헌마226,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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