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2헌사320, 2002. 9. 19.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화창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146의 1 대표이사 이성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헌법재판소가 2002. 5. 30. 선고한 2002헌마111 결정의 주문 가운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1997.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을 각하하고’라는 부분을 ‘피청구인이 2001. 6.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2490, 6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9.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2헌사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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