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498, 2009. 11. 26.

【전문】 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박○수 외 13명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사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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